李 '친형 강제입원' 저격?…安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14 16:40

업데이트 2022.01.14 16:46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당선되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이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약을 제시한 이유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꼽았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해 2021년 말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다. 실제 자살율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본인 부담상한제 실시 ▶강제입원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전문가위원회로 이양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 추가 등을 담았다. 특히 현재 지자체장 승인으로 가능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권한을 “구시대적”이라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는데,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친형 강제입원’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안 후보는 앞서 이 후보가 제시해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자신의 공약을 비교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해 1월과 7월에는 대한의사협회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사로서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의료계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저는 의사출신이고 19대 국회 때 전·하반기에 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여러 현안에 대해 당시 한의사협회장님과 함께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친근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왼쪽은 안 후보. 뉴스1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왼쪽은 안 후보. 뉴스1

한편 이날 오전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가 안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인 목사는 앞서 2017년 대선 당시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출 후 사임했다. 인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도덕성과 자질, 정책 면에서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젊은이들이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안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윤 후보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에선 “누가 뭐래도 상승세”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3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17%로 전주(15%)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는 37%, 윤 후보는 31%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상승세에 힘이 붙기 위해선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자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내부 판단이다. 이태규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해선)전혀 생각이 없다. 하도 계속해서 물어보니 앞으로 안 후보가 이런 질문이 오면 아예 답변을 거부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 목사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안 후보는 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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