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제 상황 맞춰 기준금리 추가 조정 필요"...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2022.01.14 15: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히면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간 물가전망치도 이날 기존 2%에서 2%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준금리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1.25%로 되돌아왔다. 여전히 완화적으로 평가하나. 기준금리가 향후 1.5%가 되면 긴축적으로 볼 수 있나.  
"현재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금융불균형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흐름과 중립금리 수준 그리고 준칙금리 등 여러 가지에 비춰 볼 때 한 번 더 인상해 기준금리가 1.5%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긴축적이라 볼 수는 없겠다."  
이번 인상으로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나. 시장은 금년말 기준금리를 1.50~1.75%까지 예상하는데. 
"중립금리를 추정했을 때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장이 예상하는 1.5~1.75%의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간극을 줄여나가겠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 긴축을 시행하면 한국도 금리 추가인상이 필요한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한두 발짝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먼저 두 차례 금리 인상 Fed보다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이어지는 것은 둔화 요인이다. 여전히 대출수요자체가 높은 상황이고, 연초가 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이 재개되는 만큼 증가세 높아질 가능성 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둔화는 맞지만 주택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점을 보면 가격의 둔화 흐름이 추세적인지 여부는 지켜봐야겠다. 단언하기 어렵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정부는 연초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지시했다. 정책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가.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이다. 성장과 물가, 금융불균형과 같은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다. 엇박자로 볼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 9조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위험은 없나. 가계부채발 리스크 우려도 나온다.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75%포인트 올라갔을 때를 가정하고 단순 계산한 숫자로 알고 있다.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해보면 가계 소비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가계는 부채 못지않게 자산도 가지고 있다. 이자수익도 늘어난다. 또한 부채 상당 부분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금융시스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채리스크 촉발 위험은 크지 않다.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도 금리 변동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 드린다."  
물가가 당분간 3%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배경은.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넓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내역을 보면 확산 속도와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수정하게 됐다. 상승 품목 중 옷과 식료품 등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하방경직성이 큰 품목들이다. 공급 병목에 따른 상승압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3%대 흐름이 꽤 가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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