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모임-9시 영업' 조금 풀릴까…거리두기 이번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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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 코로나19 방역 지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사적모임 4인, 영업시간 9시 제한이 소폭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유행 규모가 높은 수준인 데다 오미크론이란 복병도 도사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패스 확대 안했다면 거리두기 장기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재도입했다. 중간에 한 차례 연장된 조치의 종료일(16일)이 다가오는 만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체 유행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손영래 반장)는 게 정부 평가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1월 2~8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됐다. 각각 7주, 8주 만에 위험도가 내려온 것이다.

방역 지표가 줄줄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932명, 주간 사망자는 361명으로 전주보다 15% 안팎 줄어 감소세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7%까지 떨어지면서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35.1%로 전주(71.5%)의 절반 정도로 내려갔다. 지난주 일평균 환자는 3507명으로 전주(4644명)보다 24.5%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다시 일상회복으로 내딛기 위해 유행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본다. 손영래 반장은 “4차 유행이 끝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한 작년 11월 시점과 비교하면 총 확진자는 2배, 위중증은 3배 수준이어서 유행 수준을 더 떨어뜨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창기 오미크론 감염 규모 확대를 겪었던 나라들이 한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의료체계 압박까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오미크론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세를 불려 현재 감염자 100명을 분석하면 12명 이상(지난주 검출률 12.5%)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유율이 직전 주(4.0%)의 세 배가량 증가했다. 누적 감염자는 8일 기준 2351명까지 늘어 1주새 1033명 급증했다. 델타 변이 때와 비교하면 한 달 반 이상 빠른 속도다. 방대본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이달 말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순위를 세우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거리두기 조정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주요 국가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해일이 곧 덮칠 것”이라며 “여러 방역 의료 지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늘면 완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처럼 급격한 완화는 환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봤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방역패스의 이러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강력하지만 일상 제약이 크고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작은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가 재개한 덴마크나 유효기간을 도입한 이스라엘 등 해외사례를 들면서 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감소했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앞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고 이번 주중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마트와 식당 등에서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