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도 안 남았는데…대장동 정진상 소환 3번째 불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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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심복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 8일로 예정됐지만 정 부실장 측이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차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조계에선 대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윗선 수사’가 사실상 막힌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부실장 이름이 언급된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퇴 종용 의혹 녹취록(2015년 2월 6일)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캠프·개인 일정" 연기 요구… 조사 3번 미뤄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앞서 두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세 번째 조사 연기다. 정 부실장 측은 지속적으로 “캠프 일정, 개인 일정, 변호인 일정” 등을 앞세워 조사를 미루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잇따라 사망해 수사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윗선 수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을 잇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던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각종 인허가 결재 라인에서 이 후보 바로 밑에 위치했다. 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숨진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2015년 2월 “시장님”(이재명 후보) “정 실장”(정진상 부실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시 황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음달 초 '직권남용' 공소시효 만료

현재로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을 봐줬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를 해도 성과 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정 부실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정 부실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퇴 종용 대화는 2015년 2월 6일이라 다음달 초 시효가 만료된다. 조사가 미뤄질수록 검찰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과 정 부실장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부실장은 최근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개인 사정, 선거 일정을 관계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언론에 기사 한 줄 나오는 것 자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 조사 그 자체로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줄곧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최측근이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의당 "여당 후보 측근은 소환조사도 특급대우냐" 봐주기 논란

반면 야권에선 정 부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10일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답게 소환조사마저 특급 대우"라며 "검찰 소환 일정을 피고발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여러 차례 미룬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해 "피의자를 비호하고, 거짓말을 은폐하고, 결국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정상적인 사건 처리라면 (정진상 부실장) 공소시효 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수차례 소환 연기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검찰이 책임감 있게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