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입학준비금 주는 울산...중·고생은 교복비 받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교육청]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10일 “새 학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입학준비금을 주기로 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10만원씩, 3월 중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위한 예산은 11억1200만원으로 교육청 자체 재원이다.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은 입학 때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별도 지원이 없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돼 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에 최대 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통상적으로 2학년(9700여 명)때 수학여행을 실시하는데, 이번 지원 확대로 기존 저소득층 등 지원자 1700여 명 외 8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년이 희망하면 이들의 수학여행비도 울산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교육청은 올해 약 2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초·중·고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은 73억원이 넘어 역대 최대 예산액이다. 이 역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2020년 5월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14만명에게 지급했고, 지난해 1월에 이어 9월에도 학생 1인당 10만원씩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복지”라며 우려도 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맞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