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팬클럽도 털었다…50대 주부 “너무 황당, 무서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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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5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원인 50대 가정주부와 윤 후보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자녀에 대해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상정보 등)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무차별 민간인 사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등을 빌미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어 윤 후보와 한동훈 부원장의 팬클럽 네이버카페 일반인 회원들을 상대로도 무차별 신상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 “너무 황당, 무서워…윤석열 팬클럽 3명 이상 털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김모씨의 휴대전화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학 교수라고 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로 일할 당시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입건해 직접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부 김씨는 윤석열 후보 등 피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 다만 2020년 8월부터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 윤석열」과 한동훈 부원장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인 「위드후니 (with후니)(한동훈 팬클럽)」에서 활동 중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부원장 등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이들의 팬클럽 동향까지 사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석열 후보 팬클럽 카페에선 주부 김씨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이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수처 수사3부는 주부 김씨와 같은 시점인 지난해 10월 한 부원장 본인과 더불어 그의 변호사 아내, 미성년자 자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 한 부원장의 가족까지 조회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한 부원장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화통화 착·발신 상대방 가입자 전화번호 등)를 조회한 뒤 마구잡이로 상대방의 신상 정보까지 턴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수사기관이 인권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거 처음”

이날 한동훈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래 수사를 해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라며 “정상적인 수사방식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팬클럽 회원들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한 부원장은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건 선량한 국민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원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는 신생팀이니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을 감싼 데 대해서도 “신생팀이면 승부조작하거나 금지약물 걸려도 되는 건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혹시 나도’하고 불안해 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검열을 해야 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서 움추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근거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언플’하면, 공수처가 그 ‘그림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인망식으로 권력의 반대자들을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않고 마구잡이로 탈탈 털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래 수사를 해 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인권이나 헌법 무서운 줄 모르고 막나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들면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겁니다.

참고로, 유시민씨, 황희석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면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