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달랑 한채…文공약 한전공대, 3월 개교 가능한 이유 [윤석만의 뉴스뻥]

 2018년 8월 21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시도 정치권이 함께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낙연 총리는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다, 잘 이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가 드디어 3월 개교합니다. 그러나 직접 둘러 본 한전공대 공사 현장은 허허벌판에 가까웠습니다. 캠퍼스 부지 앞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 봤더니 연습장과 티하우스 건물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조그만 건물 하나가 공사 중인 게 확인됩니다.
 한전공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수십명의 인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 현장 한 쪽에는 건축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안 쪽에는 한 창 공사중인 4층짜리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정동과 강의용으로 쓰일 건물이라는데, 완공까지는 멀어 보입니다.

임기 내 개교 위한 속도전 

 이처럼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문을 열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듣도 보도 못한 특혜”라고 말합니다. 황인성 사립대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학 설립을 위해선 4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재산을 꼭 갖춰야 하죠. 보통 대학 설립엔 6년 이상 걸리는데, 이걸 모두 뛰어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임시 건물로 시작하고, 개교한 다음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겁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상범 의원은 “설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토목공사, 기초공사,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성윤모 장관은 “지금 22년 내년도에 개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한전에 관련된 연구소가 임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 개교는 그것으로 할 거고요. 지금 착공을 해서 기간을 둬서 건물이 완료되는 것은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을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공대 설립을 위한 특례 

 정부와 여당은 한전공대에 특혜를 줬습니다. 바로 특별법 제정입니다. 반면 한전공대 측은 전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유니스트나 디지스트와 같은 대학들도 건물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대학은 한전공대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 설립한 과학기술원이기 때문이죠.
 특별법까지 제정해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던 것은 한전공대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엔 이낙연 전 총리의 전남지사 공약이기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전남도청에서 “2022년 개교”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2021년 3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한홍 의원은 “80만㎡ 중 절반을 기부했다고 자랑해 놓고 나머지 40만㎡는 부영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반은 기부해 놓고 반은 거기에 아파트 짓겠다고 신청해 놨어요. 800억 땅 기부하고 6700억 이익을 본다고 분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부지 기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골프장을 기증한 나머지 땅에 5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란 겁니다. 부영은 도시계획 변경서를 제출하고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나주시와 전남도에 합의서 공개를 요구합니다. 골프장 기부 조건으로 개발 약속이 있었느냐는 거죠.
 하지만 지자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2021년 3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윤병태 전남 정무부지사는 “조건부로 기부가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부는 순수하게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영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좋은 뜻에서 기부를 했는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절반 남은 골프장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주변엔 이미 아파트가 있으므로 개발이 자연스럽다는 논리죠. 전남도와 나주시가 떳떳하다면 합의서 공개를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신뢰 회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