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림픽 보이콧서도 빠졌는데…北불참에 정부 구상 물거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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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림픽에서 북측과 접촉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선수단만 참가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음)에 동참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는데, 북한이 불참을 공식화하며 이제는 올림픽 참석 정부 대표단의 '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31일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北 "코로나와 적대세력 탓" 불참 선언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국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 국가체육총국에 편지를 보내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하지만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꼽은 불참 이유는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지난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한 데 대한 제재 조치로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올해 말까지 정지했다. 북한 국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다.

결국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데다 선수단이 출전 자격까지 잃은 상태라 올림픽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도 비판했다. 중국 측에 보낸 편지에서 "올림픽 경기대회의 성과적(성공적) 개최를 막아보려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중국음모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는)국제올림픽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하려는 비열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편지를 보낸 시점, 의도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동향 관련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7/뉴스1

물거품 된 베이징 올림픽 구상

정부는 그간 베이징 올림픽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직전 주최국의 역할을 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 대표단 파견의 급을 묻자 "어떠한 방식으로 참석할 것인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해 보이콧 불참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명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올림픽 불참 공식화로 남북관계 측면에서의 실익은 사라졌고, 명분도 약해졌다.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방중은 더 부담스러워졌다. 현재 정상급에서 올림픽 참석을 약속한 나라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몽골 뿐이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 불참의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을 든 건 단기간 내에 남북 접촉의 기회를 찾기는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에 불참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을 엄중히 여기는 상황에서 조만간 국경 봉쇄를 풀거나 인적 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한 호응이나 남북, 북ㆍ미 대화는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중국과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역만 하며 국경을 철저히 봉쇄해 올해도 자력갱생에 의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촬영한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베이징 올림픽 마크. REUTERS/Fabrizio Bensch. 연합뉴스.

韓 참가 결정 시 어떤 급 보낼까

이제 남은 결정은 정의용 장관이 말한대로 정부 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지다. 2018년 평창 겨울 올림픽 당시 중국은 당 서열 7위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개막식에, 서열 10위의 류옌둥(劉延東) 국무원 부총리를 폐막식에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폐회식에 영상 메시지만 보냈다.

정부가 그간 "직전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올림픽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중국으로선 비슷한 수준의 고위급 인사 방중을 기대할 수 있다.

주중 대사를 지낸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베이징에 대표단을 보낼 경우 평창올림픽 때 중국이 보낸 대표단의 전례에 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평창 올림픽 당시와 달리 코로나19 문제가 있고, 이후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방중할 동안 시 주석은 한 번도 답방하지 않았다. 중국이 정상외교에서의 형평을 깼는데, 올림픽 대표단에서 기계적으로 급을 맞춰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과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중국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기 위한 보이콧 동참 움직임이 뚜렷한 것도 평창 올림픽 때와는 다른 주요 변수다. 한국이 굳이 고위급 인사를 보낼 경우 미국보다는 중국을 배려한 결정으로 비치거나 국제사회의 인권 중시 기조와 동떨어진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측에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조급한 모습을 보인 측면이 있어 스스로 입지를 좁힌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 구조와 중국의 당내 구조가 엄연히 다른데 한국이 평창 올림픽 당시 중국 대표단의 급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자 명단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실무진이 이름을 올려둔 상태다. 지난해 도쿄 여름 올림픽 개막식에는 황희 장관이 참석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