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뭐하고…'文 탈원전 선언' 조목조목 때린 한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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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과 동떨어진 입장을 정리한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관련된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전은 안전한가 ▶값싼 발전단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나 ▶원전 가동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경시하는가 ▶원전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나 ▶지진으로부터 원전 사고는 치명적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입장 등이다.

한수원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제 원자력기구(IAEA) 및 해외 원전 운영국의 규제요건을 근간으로 수립된 안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아무리 값싸고 편리하더라고 안전하지 않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에서 원전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면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정성, 경제성 등이 부각이 되었으나,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 외부환경으로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으며, 법적 배출관리기준 이내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내원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지반경 320㎞ 이내 부지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력을 산정하고 이에 안전여유를 더해 내진설계하여 지진으로부터 충분히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전 (24개호기) 핵심계통(안전정지 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보강(0.2g→0.3g)을 완료하여 설계초과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쓰나미로 인한 침수에 의해 발생된 중대사고”라며 “국내원전은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등경수로형 원전과 달리 격납건물 용량 등 설계특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안전여유도가 커서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객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사실상 탈원전 선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선진국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며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늘려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며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고 했다. 또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수원 관계자는 해당 답변서와 관련, “답변서는 의원실 요청에 따라 원전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의 자료”라며 “안전성 개념, 내진 설계 등 한수원 홈페이지, 설명자료 등에도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특별히 정부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