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1분기 철도·통행료 인상억제…청탁금지 선물가액 10만→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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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6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설 연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특히 역점을 두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10일부터 28일까지는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16대 성수품을 20만4000t 규모로 공급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해 명절 기간 적기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옥수수, 설탕 등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분야 가격 인상 품목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

설 성수품 공급 계획. [사진 기획재정부]

설 기간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을 벌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위생 점검, 통관·유통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연휴 기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 수단 확보와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자금 공급. [사진 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작년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이고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중에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