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李 정부에선 부동산 범죄 발 못 붙이게 만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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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내세우며 부동산 범죄 엄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ㆍ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근절 공약도 공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ㆍ30 청년 세대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HUG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인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ㆍ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