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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추경' 꺼낸 與 “2월 국회 처리”…野 "불난 집 부채질"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비전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첫 번째 비전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올해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 전인 2월 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25조~35조원 정도”를 거론한 지 하루만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대선 전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공연문화예술계 그리고 인원 제한업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향적으로 여야가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년 추경이 이뤄지면 코로나 19 대확산 이후 7번째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굉장히 서두를 것”이라면서 “아직 총액 설계 전이지만 가급적 빨리 예산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겨 조정하는 방안까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선거 운동 일정 등을 고려해)2월 임시국회를 당기는 방향으로 의사일정 (조정)도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관련 접촉을 시도했지만 '(내홍이 불거진)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8일 코로나 피해 보상과 관련해 “50조원 투입” 등을 거론한 일 등을 거론하며 “또 추경에서 발을 빼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마냥 논의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원내 관계자)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2022.1.6 김경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2022.1.6 김경록 기자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고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니 협의에 맡기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안돼 추경 카드가 나온 데 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긴박하다.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경이란 것이 한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자신이 제기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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