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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 독려"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의 학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집행 정지와 관련한 교육부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4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교육부도 복지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유 부총리는 “방역 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방역 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 명이 1차 백신을 맞았다. 2차 접종률은 52%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상등교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방역 인력·물품을 교육 현장에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3월 정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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