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9000만원…6·25 전후 민간인 학살, 정부 첫 보상

중앙일보

입력 2022.01.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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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주 4·3사건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 1명당 9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은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등을 담고 있다. ‘4·3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상 길이 처음 열렸다. 당초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로 명시됐다. 이후 보상금 성격과 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지난달 9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포안 의결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7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진상 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다. 유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는 유족들. [뉴스1]

지난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하는 유족들. [뉴스1]

개정 특별법은 오는 11일 자로 공포된다. 시행은 3개월 뒤인 4월 12일이다. 정부는 보상 업무를 위해 4·3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새로 둘 계획이다. 실제 보상은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1810억원을 편성했다. 보상금 지급액은 행안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지급 기준에 근거한다.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받는다. 희생자는 모두 같은 금액인데, 그간 차별 지급에 반대하는 제주 지역 여론을 받아들인 조처다. 후유장해·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 정도나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한다.

유족 보상청구권도 마련됐다.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보상청구권도 인정토록 했다. 이같이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4·3사건 유족이 연좌제를 우려해 부모, 배우자 등 당시 가족의 희생을 숨긴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 희생 부모를 대신해 친척의 호적에 입적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4·3 단체 등은 개정 특별법을 환영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주 4·3사건은) 한때 이념 갈등으로 왜곡돼 금기시됐던 역사였다”며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 보상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 점에서 상당히 진전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별법이)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 희생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등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지도 관심이다.

4·3사건은 광복 후인 1948년 4월 3일의 소요사태 등으로 무고한 주민이 대거 희생당한 사건이다. 발단은 1947년 삼일절 기념 제주도대회였다.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어린이가 경찰이 탄 말에 치여 다쳤다. 경찰은 항의하던 민간인에게 발포했고, 6명이 사망했다. 이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제주 주민 상당수가 좌파 단체 동조자로 몰렸다.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최소 1만5000명이 사망하고 3631명이 행방불명됐다. 당시 내란 실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형인은 25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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