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기는 1700만원 타고···서울대~여의도는 신림선 탄다

중앙일보

입력 2022.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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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2년간 17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는 '농업인 공익수당제'를 도입했다. 서울 신림선 경전철과 KTX서대구역 개통 등 교통시설 확충도 눈에 띈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새로 도입한 주요 시책 및 인프라를 정리했다.

서울 신림선 경전철 5월 개통 

세종시 금강보행교. 김방현 기자

세종시 금강보행교. 김방현 기자

◇서울·경기·인천=오는 5월 서울대와 9호선 여의도 샛강역을 오가는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한다. 2016년 본격 착공한 지 5년 만이다. 총연장 7.8㎞로 신림역(2호선)·보라매역(7호선)·대방역(1호선)을 경유해 서울시내 ‘교통 사각지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신림선은 특히 국내 최초로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도입했다. 기관사 없이도 차량 출발과 정지, 스크린도어ㆍ출입문 통제 등을 종합관제실에서 통제한다.

3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유치원 총 790개, 유치원생 7만2000여명이 대상이며, 초·중·고교를 비롯한 전 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연간 소요 예산 699억 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 등이 분담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현재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이다. 이와 별도로 연천군 청산면 내 거주 모든 주민에게는 3월 말부터 월 15만 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오는 4월부터 인천 문학터널 통행료가 면제된다. 현행 통행료는 일반 차량 기준 800원이다.

대전 갑천 엑스포 다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타슈'를 타고 있다. 중앙포토

대전 갑천 엑스포 다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타슈'를 타고 있다. 중앙포토

◇대전·세종=대전에서는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지급한다. 3년간 받는 양육수당은 총 1080만 원이며, 올해 8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전시는 또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연간 20만 원씩 준다. 심한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대전시는 공영 자전거 '타슈'도 사실상 무료화했다.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반납 후 다시 이용해도 1시간까지는 공짜다.

세종 금강보행교 3월 개통 

세종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금강보행교가 오는 3월 개통된다. 금강보행교는 세종시청 앞 수변공원과 금강 북측 세종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박물관 단지를 잇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7월부터 108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다리는 총연장 10446m, 폭 12∼30m의 복층 원형이다. 위층은 걷기,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형 육아수당'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북, 강원=충남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도 교육비를 지원한다.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충북은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준다. 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기준으로 10만8000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준다. 관련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보은군은 과도한 비용 분담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편성하지 않았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입장료가 오는 9월부터 1000원 오른다.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을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또 전몰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 월 3만 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대구, 전입 대학생 정착 지원금

◇대구·경북=올해 대구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별로 20만 원씩(총 4회, 80만 원)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는 출산지원금도 늘렸다. 둘째 아이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한다. 임산부가 콜택시를 이용하면 70%를 할인해 주고, 둘째 아이 출생 시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이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대구시 서구 이현동 KTX 서대구역 공사 현장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시 서구 이현동 KTX 서대구역 공사 현장 전경. 사진 대구시

대구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지역 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 승용차 요일제도 도입됐다. 2021년 개통이 무산된 KTX서대구역사는 오는 3월 개통된다.

경북도는 매년 1인당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도내 기업이 신중년(만40∼64세)을 채용하면 장려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준다. 김천시는 입영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주요 청년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주요 청년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

울산, 24세 청년에 50만 원 지급 

◇부산·울산·경남=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등이 대폭 확대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300만 원을 준다. 첫 아이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돈이다. 다만 부산시는 기존 출산 축하 용품(10만 원 상당)과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20만 원)은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일정 시간 안에 도심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면 두 번째 유료도로부터는 통행료를 200원 할인해준다.

울산시는 최근 2년 이상 울산에 거주하거나 과거 10년 이상 울산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지역 첫 공공미술관인 울산시립박물관은 오늘 6일 개관한다. 현대미술 거장 백남준 등 첨단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경남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등록비를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창원시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 지급 

◇광주, 전남·북, 제주=광주에서는 출생 축하금 100만 원을 주고, 육아수당으로 생후 2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씩 준다. 여기에 정부가 주는 생애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등을 합치면 아이 1명당 2년간 총 1740만 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2022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의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을 지원한다.

제주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보상금 9000만 원이 올해부터 최대 5년간 분할 지급된다. 제주 전역에서는 개인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 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전국 지자체 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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