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전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K-택소노미에서 제외했지만, EU가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포함할 경우 우리 원자력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환부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지난달 30일 정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다만 당시 환경부는 “향후 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EU의 결정이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국원자력협회장은 “EU에선 2년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 경제자문위원회에서는 유엔의 지속발전 가능성 요건에도 부합한다는 결과를 냈다. K-택소노미를 당장 바꾸긴 어렵지만, 다음 정부에서라도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역시 “만약 EU가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 넣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원자력 수출 시 우리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환경 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초안이 공식화하더라도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핵폐기물 문제가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는 만큼 우리 정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EU 집행부 초안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다. 최종안이 된다면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국내 사정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