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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12월 27일~1일)

중앙일보

입력 2022.01.02 05:59

업데이트 2022.01.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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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거리두기 #박근혜 #공수처 사찰 #김건희 #전기요금 #가상자산 #종전선언 #표절 #무역수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보험료 #미러 회상회담 등이다.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용됐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100만4000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결국 전기요금을 올린다. 대선이 끝난 4월부터 반영한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한 허위 경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ㆍ친지, 취재원인 교수ㆍ전문가까지 200명가량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원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까지 전체 의원의 84%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폐암이 위를 제치고 사실상 최다 발생 암이 됐다.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표절 논란이 불거진 자신의 과거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인정하며 학교에 반납했다고 지난달 29일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달 26일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0시에 석방됐다.

새해부터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이번 주 리뷰]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뉴스는 발생일에 정리돼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리뷰]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2021.12.27

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 계약 추진…화이자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팍스로비드 36만2000명분과 미국 머크사 몰누피라바르 24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추가 계약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할 예정으로 올해 1월 초 관련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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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총수들 만난 文 "청년일자리 17만"…재계 "억지악수로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의 상생 전략이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들께 직접 감사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 오찬에 부른 것도 결국은 기업들이 (청년 고용) 잘하라는 메시지 제시인데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며 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전 정부 때도 이와 비슷한 이벤트를 벌일 때는 규제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줬다”며 “현 정부는 노동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 일자리 확대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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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결국 전기요금 오른다…정부 6년만에 기준연료비 인상키로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지난해보다 킬로와트시(㎾h) 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눠 올린다. 우선 올해(2022년) 4월 인상 폭의 절반인 ㎾h 당 4.9원을 먼저 올리고 10월에 ㎾h 당 4.9원을 다시 추가로 올린다. 환경 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 당 2.0원 인상한다. 정부의 요금 인상 유보 통보를 받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원래 방침대로 동결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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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h)을 기준으로 할 때, 4월부터는 기후·환경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은 한 달 평균 2097.6원 오른다. 그리고 10월에는 1489.6원 추가로 더 인상한다. 이 기간 분기별로 반영하는 실적연료비에 변동이 없다면 10월부터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한 달 3587.2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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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예산 200억이나 줬는데…박범계마저 "실망"한 공수처 전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면초가 신세다. 잇따른 편파·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언론인·정치인·일반인을 막론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과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및 공수처 해체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이자 공수처의 산파나 마찬가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받아 발·착신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자는 최소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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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올해 가상자산 상속·증여하면 두 달 평균가로 세금 낸다

2022년 가상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를 위해 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 4개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면 지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자산평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지난해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평가액으로 삼았다.
2021.12.28

올해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돼 지난해까지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는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만 40세 이하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은 제외됐다.

등록금 대출 한도는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이다. 또 생활비를 연 300만원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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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이재명, 정강·정책 연설서 “전 세계와 정반대” 文정부 비판…“尹, 주1회 정책토론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MBC에서 당의 정강·정책을 밝히는 방송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이 후보는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약 5100자 분량의 연설문 중 절반가량을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썼다.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137조의2)에 따라 정당의 대표자가 정강·정책을 알리는 수단인데 여당의 연설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 정책에 대해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2021.12.28

박근혜 화법 꺼낸 尹 “참 나쁜 정부, 얕은 술수로 국민 속인다”... "文정부 中 편향정책 썼지만, 한·중 젊은층 서로 싫어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4월과 5월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관권선거 계획이 또 하나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 "민주당,  ‘참 나쁜’ 정당” 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 정책을 썼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은 한국을 싫어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2021.12.29

‘이재명 거짓말 의혹’ 검찰서 수사…‘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은 경찰서 수사

지난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생경제연구소가 같은 달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2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갖가지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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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김진욱도 소환 가능성

대검찰청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닷새 뒤인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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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공수처, 尹 핵심측근 3인방 포함 국민의힘 80여명 통신기록 조회 “통신조회처냐”..."김건희 통신자료도 9차례 뒤졌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까지 105명의 의원 중 81명의 의원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조회 대상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도 포함되면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인 29일 윤 후보의 당내 핵심 측근 3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윤 후보는 10회, 그리고 부인 김건희씨는 9회로 지금 밝혀지고 있다"라며 "자료를 계속 입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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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정의용 "종전선언 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된 상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간에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외교당국자가 종전선언 문안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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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20년 '부동의 1위' 위암 제쳤다…한국인 최대 발생 암은? 폐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지난달 29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676명, 12%)이다. 다음은 폐-위-대장-유방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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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李 "논문, 내 인생에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반납…표절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에 나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돼서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질문을 받고 "인용 표시를 해야 되잖나,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했다"라며 "인정하고, 내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취소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더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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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과거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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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3∼4시간만에 오미크론 판별하는 새 PCR 30일부터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포함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용됐다. 한번에 5개 주요 변이를 모두 판별할 수 있는 PCR 검사는 세계 최초였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시간으로 크게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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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野 "의원 88명에 김종인도 통신조회…공수처장 감옥가야"

공수처의 언론인 및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 자료을 조회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던 지난해 10월 5일 김 위원장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 등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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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공수처 기자 통신조회 “적법 수사” vs. “불법 사찰” [7문7답 Q&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까지 200명가량의 통신자료(가입자 신원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 및 민간인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별도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86명도 조회해 정치 사찰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가 이처럼 기자 등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사건과 무관한 가족·친지, 야당 정치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이 적법한 수사인지, 불법 사찰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를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7문 7답으로 정리해봤다. 아래 전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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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로 연기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제한하고, 식당ㆍ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일부 조치는 강화된다. 이번달 중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갈 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필요하다. 다만 영화관은 그간 오후 10시까지만 문 열 수 있었는데,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게 다소 완화했다. 당초 올해 2월부터로 예상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한 달 미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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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여야, 보수 통합이냐 분열이냐 촉각

지난달 31일 0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의 셈법과 시각이 판이하다. 국정농단 수사의 당사자였던 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가 돼 있는 역설적 상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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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바이든 "우크라 침공땐 대응" 푸틴 "큰 실수"...날 선 50분 통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50분간 전화기를 붙잡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정상의 접촉은 지난 7일 화상 정상회담을 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 병력의 철수를 선결 조건으로 내놨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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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사상 최고 수출액에도 무역수지 20개월 만 적자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 달러(72조2633억원)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수입액은 2020년 12월과 비교해 37.4% 증가한 613억2000만 달러(73조14억원)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는 5억9000만 달러(7024억원) 적자를 봤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한 2020년 4월(-9억5000만 달러) 이후 20개월만 처음이다. 2020년 4월을 제외하면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적자를 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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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새해부터 횡단보도 법규 위반하면 車보험료 최대 10% 할증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지난달 27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5% 할증되며, 4번 이상 어기면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위반하면 할증 부담은 더 커진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는 5% 오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되고 있어서다. 해당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 9월에 개시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새해부터 운전 중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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