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화점·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 없인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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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내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 계도기간
-청소년 방역패스도 위반시 과태료 사업장 300만원·개인 10만원
-교육부 "새학기 등교, 감염병 상황 고려해 1월말∼2월초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점을 한달 미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지금까지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내년 1월 10일부터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9시 제한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밝혔다.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틀은 유지했다.

식당·카페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은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대로 오후 10시로 유지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영화나 공연 시간이 두 시간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할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PCR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허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만 열 수 있다. 종교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수용인원(299명)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는 7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부터, 한 달 계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2월1일 적용 예정이었지만 한 달 연기했다.

계도기간은 1개월(3월1일~31일)을 부여한다. 4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의 과태료를 물린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정부는 점포 규모가 3000㎡ 이상의 대규모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추가로 적용한다. 출입 관리 어려움으로 방역패스 적용에 제외됐지만,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백화점·대형마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10일~16일) 부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