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지원금' 7700억 막판 합의...서울시 예산안 처리 가닥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막판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44조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77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 코로나 지원금 7700억 가닥 

서울시의회 내부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막판 협의한 끝에 서울시가 제시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7700억원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가 서울시가 재원 부족으로 거부하며 갈등했다. 서울시는 5400억원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생존지원금을 최소 1조5000억원 규모로는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서울시는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에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을 제시했다. 2300억원 중 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인 배경엔 '준예산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기한 안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도 내년 추경을 통해 생존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오세훈표 사업, TBS출연금 두고 진통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사업 예산과 교통방송(TBS) 출연금 부분에서 아직 의견 차이가 있다. 시의회가 삭감한 서울런·안심소득 등 오 시장 공약사업 예산을 복원할지를 두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가 삭감한 TBS 출연금 123억은 상당 부분 복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오후 1시로 예정됐던 민주당 의원총회는 연기했다.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해 당장 이날 본회의가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준예산 사태 방지에는 공감하는 기류여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