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등 52개 재정지원 탈락 대학, 13곳 구제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후속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등 관련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성신여대 등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의 패자부활전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이들 대학은 또 한 번의 평가를 통해 향후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13개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떨어진 대학의 4분의 1을 구제해준다. 일반대학에서는 탈락한 25개교 중 6개교를, 전문대학에선 27개교 중 7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진단에서는 3년 전 진단보다 재정지원 대학의 선정 규모를 소폭 확대했음에도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운 대학들의 상황에 대응하기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더불어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돼 미선정 대학 중 일부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대학 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이뤄진다. 탈락 대학은 정부 지원을 끊는다. 올해가 3번째 평가인데, 결과 발표 후 지원 대상을 바꾼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결과 발표 때마다 탈락 대학들은 이의제기에 나섰는데, 이번엔 인하대·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형 학교들이 탈락하며 파장이 컸다. 인천 지역 의원 등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진단 결과와 과정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인하대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하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뉴스1

13개교 패자부활 자리 두고 평가 새로 하기로

국회에선 기존 진단평가를 활용해 상위 대학을 자동 선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교육부는 추가 선정을 위해 새로 평가를 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 모든 대학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기존 점수를 활용하면 모든 대학에 기회를 주는 거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단평가가 대학들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이번 추가 선정과정에는 지표를 보다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진단평가에선 11개 정량지표를 봤지만 이번 추가선정을 위한 평가에선 가장 핵심이라 여기는 5개 지표(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졸업생취업률)만 보기로 했다. 추가 선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대학들에 안내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학생 충원 못하면 재정지원 끊는다 

교육부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 혁신지원사업 시안도 발표했다. 알아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올해 미충원 규모보다 2023~2025년에 정원을 더 줄이는 대학에 대해선 학교당 최대 60억원을 지급한다.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학교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부터는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들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해 개선되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지원을 끊는다. 유지충원율은 점검 년도와 이전 년도의 신입생충원율 뿐 아니라 재학생충원율까지 반영한다. 즉, 입학만 한 뒤에 중도 이탈한 학생이 많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로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할것으로 예상한다"며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 혁신 노력을 뒷받침해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