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호 신통 공급”…창신·신월·면목 등 21곳 신속·민간 재개발 선정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가 발표됐다. 과거 도시재생이 추진됐던 지역이나 한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직권해제된 지역들도 다수 포함됐다.

도시재생지 4곳도 포함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등 21곳(125만6197㎡)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지정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중·장기 주택수급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사업지 4곳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 56 일대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이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직권해제한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도 포함됐다.

절차 2년으로 줄이고 규제 완화

28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 일대 모습. 뉴스1.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엔 자치구가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등을 담당했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절차부터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총 2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 이들 지역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높이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책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막는다

공공기획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서울시]

투기 방지책도 내놨다. 서울시는 28일부터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일~2023년 1월 1일까지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9월 23일)로 고시해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도 막을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동의율 30%를 넘겨야 지원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데도 지난 9월 말 공모 이후 102곳이 지원했다. 주민동의율이 10%로 낮은 정부의 ‘공공주도 고밀개발’ 신청지가 전국 70곳이었던 걸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대를 모았던 종로구 창신동 역시 일부 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102곳 신청…탈락지, “내년 선정 기대”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노후도, 접도율 등 선정 기준은 이번 최종 낙점된 창신동 일부 지역과 거의 같다”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 추가 지정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가 심사한 기준은 노후도(동수·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구역지정 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후보지의 민간재개발이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는 만큼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서울시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