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구하자, 또 당정 움직였다…“쌀 27만t 정부 매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차례 요청한 쌀 시장격리 조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7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10.7%나 초과생산됐기 때문이다. 시상 수요보다 물량이 많아지자 생산지 기준 쌀값은 최근 2개월 새 10% 이상 하락했다.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당정은 농민 보호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서 격리, 즉 해당 물량을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양곡관리법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이런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후보가 쌀 과잉공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는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라며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농민 ‘표심’ 잡기에 주력한 조치로 해석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野 환영하지만…"오비이락도 한두 번이지"

국민의힘도 이날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도 그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제라도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쌀값이 얼마나 올랐나. 알고는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당정의 이런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전기료 인상 억제, 세금성 일자리 창출 등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경우가 최근 잇따라서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비이락’도 한두 번이지,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의 하명에 정부까지 동원된 노골적인 ‘이재명 띄우기’이다”라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뒷북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치 이 후보의 의지로 된 것처럼 포장하는 속 보이는 선거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