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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고령 운전자 또 교통사고 “면허 반납해야” vs “이동권 제한”

중앙일보

입력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 추이 [자료 경찰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 추이 [자료 경찰청]

23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할머니와 손녀를 쳐 숨지게 한 데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5%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는 23.4%였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 자진 반납 외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받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의 주기를 3년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 택시 운전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전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만1755명(24.5%)에서 2018년 7만5227명(28.1%), 2019년 8만2939명(31.3%), 2020년 8만9576명(36.0%) 등으로 5년 새 54.7% 늘었습니다.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75세 이상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반응 속도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 “운전하기 힘들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면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바꾸고, 고연령층은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택시를 활성화하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인 이동권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도 생각해야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그에 맞는 이동권 혜택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 “택시, 버스, 기차 요금 지원도 괜찮을 듯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형식적인 검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ID 'toei****'

#다음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은 아니니,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ID '하늘소망'

#네이버

"하루하루가 다른데, 안전 검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 편리성보단 안정성을 고려해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ID 'leej****'

#네이버

"구비한다면 좋겠다. 법 테두리에서 안전 운전 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ID 'etac****'

#네이버

"자율주행차의 빠른 상용화가 필요하네,"

ID 'sme8****'

#다음

"만들면, 자가용 운전자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ID '황인창'


최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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