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50만대, 녹색 전환 기업 지원…'탄소중립' 계획 발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내년 계획을 내놨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인 만큼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녹색 산업 전환 지원과 무공해차 50만대 보급,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이 담겼다. 탄소중립 연구개발(R&D)에도 2조원 가까이 투입키로 했다.

28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5개 부처는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5개 부처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 양성 등 핵심과제 5개를 추진한다.

녹색산업 지원하고 무공해차 50만대로

정부는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분야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업 분야에선 녹색 전환을 위한 각종 설비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녹색 유망기업(전용융자 등)도 육성하게 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한국판 뉴딜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수소택시 무료탑승 이벤트를 개최했다. 뉴스1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하고 녹색 인프라·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괄(원스톱) 허가하는 방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댐 지역 수상태양광 보급을 올해 47MW에서 60.4MW로 늘리고,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4곳도 새로 설립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선 무공해차 보급목표 대수를 누적 50만대로 정했다. 내년엔 전국의 전기차가 44만6000대(현재 22만9000대), 수소차는 5만4000대(현재 1만90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공해차 운전자에게 중요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내년까지 전기 충전기 16만기, 수소 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세 번째 현장으로 울산 테크노산단을 방문한 모습.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 공개'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녹색채권 외부 검토 비용 지원을 통해 금융계와 함께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에 1조9274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수소환원제철과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7000억원, 과기정통부는 2차 전지 등 2조원 규모다.

내년 9월부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되며, 2023년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BAT 사천공장의 태양광 설비. 중앙포토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올 7월엔 휴먼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10월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을 확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2년에도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