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알면서도 한·미 작전계획 개선하지 않았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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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 ㆍ미 연합사령관은 지난 25일 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2019년 북핵 대응 새 작전계획을 한국에 요청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한국 군사력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한 ㆍ미연합사]

에이브럼스 “작계 최신화, 한국이 거부”

한국, 북핵·미사일 대응력 크게 뒤처져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 최신화를 묵살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주한미군이 2019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작전계획 최신화 필요성을 한국에 제의했지만 국방부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작전계획 갱신을 2년이나 미뤄 오다 지난 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수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지난 25일 VOA(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했다. 현 작전계획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비용으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는 작전계획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초반인 2017년 9월 수소탄으로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 랜드연구소는 2021년 현재 북한 핵무기를 최대 100발로 추정했다. 북한은 최근에도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인공위성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남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최근 몇년 새 개발했다. 이 가운데는 요격하기 곤란한 미사일도 있고,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또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을 막으려 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전술 핵무기로 우리 군을 타격하면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며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방부가 이런 불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최신화 요청을 수년간 묵살해온 것은 안보를 책임진 부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집착해온 점과 무관치 않다. 북한 핵·미사일 대비 없이 종전선언을 한들 불안한 평화만 계속될 뿐이다. 지난 2일 한·미가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자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새 지침이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하니 바로 반응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선 이미 물 건너간 사안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도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 없이는 곤란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종전선언이나 전작권 전환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작전계획 최신화와 북핵 대응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