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창동61 수사의뢰…朴 전 시장이 200억원 투입"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조성된 문화예술공간 ‘플랫폼창동6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무리하게 투입됐고, 민간위탁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절차 무시하고 예산 200억 투입"

사진 플랫폼창동61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7일 “플랫폼창동61이 한시적 사업임에도 지난 7년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4월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 플랫폼창동61은 61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이다. 인근 ‘서울아레나’ 개장(2025년 예정)에 앞서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감사위 조사 결과 플랫폼61 사업 대행을 맡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성격의 대기자금을 사용했다.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또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 변경이 이뤄져 공사비가 당초 41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61 조성 사업 자문을 맡았던 A교수는 시에 과감한 투자와 시설물 용도 전면 수정을 요청했고, 이후 플랫폼61 운영의 전권을 행사한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위탁운영사, 내부 정보 알고 입찰"

플랫폼61 운영사 선정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시는 판단했다. 2016년 4월~2017년 1월까지 첫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일전에 플랫폼61 기획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았다.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에 따르면 위탁운영사 선정을 위한 SH공사의 입찰용 과업지시서는 이 업체가 수행한 용역보고서 내용과 같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61의 자문기구인 ‘기획운영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설치돼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사업 전 영역을 좌우한 점도 지적됐다. 운영위는 연간 운영 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졌다. 앞서 이 사업의 자문을 맡았던 A교수는 기획운영위 설치를 시에 처음 제안해 올 7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다.

입주 뮤지션 선정 과정 등에서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도 드러났다. 2017년 입주 뮤지션 공모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공모에 참여한 B단체의 이사장이었다. 이 단체는 입주 뮤지션으로 최종 선정됐다. 2018년 녹음실 엔지니어 선정 당시에도 당초 29명이 신청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변경해 결국 B단체와 녹음실 운영 협약이 체결됐다.

감사위는 위탁업체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거래한 업체 3곳과 채용 부정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플랫폼창동61 관계 부서와 사업 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른바 특혜 의혹을 받은 특정 인물과 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과 친분이 있던 인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 시장 관련 인사들을 지원해주는데 국민 세금이 과도하게 쓰였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감사 착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