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검찰수사권 폐지·3선 초과금지’ 합당조건 제안…與 “지도부 검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정봉주 전 의원, 우상호·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조건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등 ‘7대 개혁 과제’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민주당 통합 협상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당 조건인 7대 개혁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도부가 부산, 광주, 대전을 돌며 전국의 당원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다”며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당원들의 열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승리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이 필요하고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 ▲묻지 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는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와 한계를 자각하고 이번 합당을 통해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결론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이 공개한 정치개혁 의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 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이다.

사회개혁 의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다.

열린민주당은 이중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에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들 과제가 완벽하다거나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들 과제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부여한 최소한의 과제”라며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답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린민주당의 그런 제안을 환영하고 우상호 의원(민주당 측 협상 대표)과 원론적 합의는 한 것으로 알며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날 오후 2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할 텐데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 빠른 시간 내 합당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달 내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 “그러려면 이번 주 내에 협상을 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열린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 “언론이나 검찰 관련은 크게 이의 없지만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열린민주당과 이야기가 되면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