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수소산업 실탄 43조원 마련에도…“관련법 정비 안 돼 어디 투자할지 막막”

중앙일보

입력 2021.12.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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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수소모빌리티 쇼 개막에 앞서 열린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주요기업 총수.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연합뉴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수소모빌리티 쇼 개막에 앞서 열린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주요기업 총수.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연합뉴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게 한국 수소 산업의 현주소에요.”

“수소 설비용 파이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21일 수소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는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수소법이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다. 수소 산업계에선 “관련법이 산업계와 보폭을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한국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이날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수소 비즈니스 서밋에는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낸 호소문에서 “정부의 (수소 산업) 의지를 믿고 기업도 자동차·석유화학·소재 등 사업 영역을 불문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밝힌 수소 산업 투자액은 4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민간기업의 실제 투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수소 산업은 생산-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소법이 산업 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수소 비즈니스 서밋 관계자는 “기업이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제거,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 플랜트와 충전소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과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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