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표 없어 제자리”...현대차·SK 등 수소서밋, 법 개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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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수소모빌리티 쇼 개막에 앞서 열린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주요기업 총수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구동휘 E1 대표,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연합뉴스]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는 게 한국 수소 산업의 현주소에요.”

“수소 설비용 파이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21일 수소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는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수소법이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다. 수소 산업계에선 “관련법이 산업계와 보폭을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한국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이날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수소 비즈니스 서밋에는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낸 호소문에서 “정부의 (수소 산업) 의지를 믿고 기업들도 자동차·석유화학·소재 등 사업 영역을 불문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밝힌 수소 산업 투자액은 4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관련법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민간기업의 실제 투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수소 산업은 생산-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경제 생태계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소법이 산업 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수소 비즈니스 서밋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제거,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 플랜트와 충전소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명확한 이정표가 없는 현장에는 앞장서 뛰어든 기업들만 맨몸으로 외롭게 서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과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등이 담겼다. 청정수소 범위로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한 블루수소 등을 포함하는 안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달 초 국회 상임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상위법인 수소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생산·유통 등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소 업계 관계자는 “수소경제 패권을 놓고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때”라며 “국회가 올해 안으로 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업의 투자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