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응' 日 주일미군 분담금 5% 증가한 연 2조2000억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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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총액을 약 1조550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달 15~18일 동중국해에서 공중해상 실기동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은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일본 해상자위대 트위터]

일본의 연평균 분담금은 약 2110억엔(약 2조2000억원)이다. 2021회계연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2017억엔(약 2조1000억원) 대비 5% 정도 늘었다. 연간 50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2021회계연도 분담금이 전년 대비 1.7% 늘어난 데 비하면 큰 증가폭이다.

미국과 일본은 5년 단위로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개정해 분담금을 결정한다. 현재 협정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1년간 연장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일본 측 분담금을 종래 금액의 약 4배인 연간 80억 달러(약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은 2021년은 이전 수준인 2017억 엔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분담금을 새로 협상해왔다. 양국은 다음 달 7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중국 부상 고려해 증액 결정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은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분담금 증액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주일미군 일본 측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의 급여와 광열비, 미군 훈련비 등에 쓰인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 훈련 관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투기 조종 훈련에 쓰이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훈련기자재조달비에 포함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주일미군 분담금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며, 4년간 해당 연도의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