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햇빛 안드는 집은 곤란"...서울시, 일조량 등 임대주택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전 품질기준 통과를 의무화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문제를 개선해 공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동탄2신도시 행복 주택은 25%가 빈 상태다. 최현주 기자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공급되는 서울시 공공기여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전 품질관리 기준 통과를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단지 배치나 일조량, 실사용 면적, 커뮤니티 접근성 등 18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한다. 건축 심의 전 단계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임대주택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사전검토TF에서 다시 한번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주택을 거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임대주택 위탁 관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소규모 임대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 자율 운영에 따른 갈등이 빈번해 위탁 관리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한 뒤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급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1채 지을 걸 2채로 나눠서 짓는 식의 소형 위주로 공급을 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나 3~4가구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고 일조량도 부족한 등 문제가 생겨,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평수가 좋지 않아 수요층에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주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기준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98%가 전용면적 50m²(약 15평) 미만 소형 주택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예산상의 한계로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여건도 떨어지는 곳을 매입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다"며 "앞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해 2채 확보할 걸 1채로 줄이더라도 정주 환경이 좋은 곳에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