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윤성환도 6억…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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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 한국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았다. 또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원에게 도박자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빼돌렸다.

‘국대’ 야구선수 윤성환도 6억 체납

전 국가대표이자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윤성환. 중앙포토

전 국가대표이자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윤성환. 중앙포토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공개했다. 체납 기간이 1년 지났고, 내지 않은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다. 또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죄판결을 확정한 조세포탈범도 공개했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에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가 종합소득세 등 9가지 국세 1537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김현규(1329억원), 최성문씨(745억원)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 상위 10명 중 다수는 주로 불법 도박을 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중 다섯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김정우씨(550억)와 여덟 번째로 액수가 큰 이재훈씨(330억원), 열 번째인 임정빈씨(276억원)는 모두 도박 관련 업종에 종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0위 안에 들진 않았지만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국가대표이자 전 삼성 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윤성환씨도 종합소득세 2건 등 총 6억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에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외국계 법인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법인세 등 358억원 내지 않아 신규 체납 법인 중 1위에 올랐다.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와 제이피홀딩스도 법인세 등 국세를 각각 277억원, 270억원 체납해 뒤를 이었다.

체납액 1년 새 5000억 늘어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 인원은 지난해(7624명)보다 올해(7700명) 51명 소폭 증가했다. 다만 체납 세금은 올해 6조1006억원으로 지난해(5조5178억원)보다 5409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인원이 많이 증가한 탓이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사람이 4734명(1조6100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30.0%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21명(57.8%)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845억원(51.7%)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체납자가 2712명(57.5%)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체납액은 2조2250억원(57.9%)으로 절반이 넘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주로 종교 단체가 많았다. 공개한 37개 중 26개(70%)가 종교 단체였고 의료법인(5개), 학술·장학단체(4개), 의료법인(2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22개였다.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3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한 단체가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죄를 확정한 조세포탈범은 총 73명으로 전년보다 38명이 늘었다. 공개 대상자 73명 중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이 중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했다. 조세포탈범은 2017년 이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만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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