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CPTPP 문재인 정부 내 가입 신청서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 임기 내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2019년부터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준비해왔다. 가입을 위해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호주ㆍ캐나다ㆍ싱가포르ㆍ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15%를 차지하는 권역이다. 지난 9월 중국과 대만이 잇따라 CPTPP 가입 신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외경제정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던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발 더 나간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CPTPP가 (다른 FTA와 비교해) 개방도가 높고 규범 수준도 높다”며 “한국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같은 CPTPP 쟁점 사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개요.

현 정부에서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당장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영국ㆍ중국ㆍ대만 등 이미 가입 신청을 마친 국가가 있어 절차는 더 지연될 수 있다. 국회 보고와 비준, 회원국과 협상 등 남은 관문도 많아 실제 가입 진행까지는 2~3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재도전과 맞물려 원화 역외 자유 거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전과 (원화 시장) 여건이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며 “12월 말까지 서베이(해외 기관 대상 설문) 결과를 보고 내년 1월 말, 2월 초 정도까지 (외환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역외(한국 외 지역) 시장은 없다. 다른 주요 통화와 달리 24시간 거래도 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이 컸다. 수출입 등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외국인 간 원화 이체도 안 될 만큼 엄격한 규제 아래 있다. MSCI는 현재 신흥지수로 분류되는 한국 증시를 선진지수로 편입시키려면 ▶역외 원화 시장 설립 ▶24시간 외환 시장 운영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및 공매도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단 조건을 걸어왔다.

다만 공매도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협상의 전략적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강원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홍 부총리는 “안 나간다. 한눈팔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