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소상공인 35.8조 저리 대출” 합의…李는 재정지원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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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방역활동 지원비 제공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선(先)보상 선(先)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내자 당정이 머리를 맞댄 모양새다.

이날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문제 등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출입가능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다시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김부겸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종 수위를 결정한 뒤 16일 오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보호법 시행령의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선 “다음 해 1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2월부터 신청 받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는 포함하기로 했다”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이 인원제한으로 손해를 본 것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역활동 지원에 대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도출됐다. 당정은 총 213만개 사업장에 35.8조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다음 해 1월부터 신청 받아 제공할 계획이다. 숙박업과 결혼식장, 여행·공연·전시업, 경영위기 업종, 청년 신규 창업자 등이 대상이다. 방역패스가 의무적용 대상인 소기업엔 QR코드 확인을 위한 단말기와 방역활동에 필요한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요청한 ‘선(先)보상 선(先)지원’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손실보상 (후 보상) 방식으로 할지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현행 손실보상법 제도를 따르면 이 후보가 말한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간 특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는 2.2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비비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추경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는 별도로 입법을 통해 이 후보의 요청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겠다”며 “손실보상, 금융지원, 지역화폐 발행 등 총 100조원 규모의 재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당론 추진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제접종 논란이 불거진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 후보가 제안한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백신국가책임제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방식이다. 윤 원내대표는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재정지원 적극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전날(14일)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는 15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음성 결과를 받았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 뒤 첫 일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시립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병상 확보 문제를 점검한 뒤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는 현재의 피해를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은 더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산이야 언제나 부족한 것이고 경중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말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을 이미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의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며 “야당이 앞에선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선 발목을 잡는 이중적인 행태를 하면 국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윤지원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