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공부도 못하나" 반발에…청소년 방역패스 늦춰질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학원 백신접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학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못가느냐'는 학생·학부모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시행 시기나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방역패스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학생과 학부모 반발에 부딪혔다. 유 부총리는 13일에는 방송에 출연해 “내년 2월 1일 적용을 발표했지만 학원 등 여러 현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용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겠다”며 계획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 커져…'소송 제기'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는 앞으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호진 총무이사는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도 신속하게 하자는 데에 합의했다"면서 "연합회로선 학원에 방역패스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기조와 시기 또한 (당초 교육부가 밝혔던) 2월 시행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대구의 고교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이날까지 3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방역패스 행정명령에 대해 17일 본안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도 늦춰져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학교 백신 접종도 늦춰지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당장 접종에 나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마다 접종 신청 인원이 너무 적기때문에 보건소가 의료진을 보내야할지 고민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2일까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의 88%인 1154곳이 접종 신청을 했지만 학교 당 접종 희망자가 한자리수(1~10명)인 곳이 952곳에 달한다. 희망자가 50명이 넘는 학교는 단 2곳 뿐이다.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내일부터 (찾아가는 접종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주일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부교육감은 "한 명만 신청해도 찾아가겠다는 보건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50명 이상 돼야 의료진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라며 "상황이 제각각이라 학교와 보건소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