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CSIS 포럼] 위성락 "北 잘못 땐 분명히 대응" 김성한 "北 비핵화 진전 땐 상당한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12.14 15:07

업데이트 2021.12.14 18:07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 참여한 송민순(왼쪽 둘째) 전 외교통상부, 고유환(오른쪽 둘째) 통일연구원 원장,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화면 왼쪽), 카트린 카츠(화면 오른쪽) CSIS 한국 석좌 연구위원의 모습. 또 이날 포럼엔 위성락(오른쪽 첫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왼쪽 첫째)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도 참여했다. 김성룡 기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을 주제로 열린 2세션에 참여한 송민순(왼쪽 둘째) 전 외교통상부, 고유환(오른쪽 둘째) 통일연구원 원장,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화면 왼쪽), 카트린 카츠(화면 오른쪽) CSIS 한국 석좌 연구위원의 모습. 또 이날 포럼엔 위성락(오른쪽 첫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과 김성한(왼쪽 첫째)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도 참여했다. 김성룡 기자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온겨레의 열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전쟁이 끝났다고 미리 선언해버리는 것이 비핵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김성한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종전선언 추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이다. 종전을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많을 텐데, 적절한 표현을 통해 ‘비핵 트랙’과 ‘평화 트랙’이 함께 움직이기를 바란다.”(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14일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1’에는 각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ㆍ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위 위원장과 김 본부장이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소개, 차기 정부의 외교 기조를 엿볼 기회를 제공했다.

종전선언 둘러싼 대선 후보의 입장은?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에 참여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김성룡 기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에 참여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김성룡 기자

이날 포럼 2세션 ‘한반도 비핵ㆍ평화의 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주력하고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위 위원장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비핵 트랙이나 경제적 지원 트랙만 갖고는 쉽지 않다.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트랙이 같이 섞여 들어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 트랙을 가동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이를 비핵 트랙과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전선언에 적절한 권리 포기(disclaimer)와 통고 절차(caveat)를 포함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대개 평화협정의 서두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를 떼어낼 경우에는 떼어내는 이유가 확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다거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선언하는 것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대단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北 모라토리엄 유지, 보상 필요한가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데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정부 내 의견에 대해 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일일이 코멘트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북핵 문제는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호 불신, 상대에 대한 위협 용도 등 복잡한 의도와 목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대처도 복합적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대화와 협상 등 인센티브와 함께 제재와 압박 등 디센티브도 써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또 “협상은 유연하게 하되,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분명히, 적절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북 유화적이라는 일각의 인식을 반박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에 참여한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성룡 기자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에 참여한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성룡 기자

반면 김 본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가 추구하는 것은 ‘빅 딜’도 아니고 ‘스몰 딜’도 아니다. 양자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대북정책을 몰아가진 않는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런 취지에서는 ‘미디엄 딜’에 가깝다”면서다.

위성락 "미국과 가깝게, 함께 가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앞서 ‘미ㆍ중 대결 시대 한국의 생존 방정식’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양측 모두 무게추를 한ㆍ미 동맹 쪽에 기울였다.

위 위원장은 “한국이 미ㆍ중 사이에서 소심하고 회피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자기충족적 예언처럼 대처가 더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했다.

또 “가치 측면에서도 미국은 우리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되기까지 미국이 돕고 지원했다”며 “한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런 성취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미국과 가깝게,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 고양시 JTBC일산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첫 번째 세션. 토론에는 윤병세(왼쪽 둘째) 전 외교부 장관과 신각수(오른쪽 둘째) 전 외교통상부 차관, 마이클 그린(화면 왼쪽) CSIS 아시아 담당 선임부소장, 보니 린(화면 오른쪽) CSIS 중국 파워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참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선 위성락(오른쪽 첫째) 실용외교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선 김성한(왼쪽 첫째)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김성룡 기자

14일 경기 고양시 JTBC일산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첫 번째 세션. 토론에는 윤병세(왼쪽 둘째) 전 외교부 장관과 신각수(오른쪽 둘째) 전 외교통상부 차관, 마이클 그린(화면 왼쪽) CSIS 아시아 담당 선임부소장, 보니 린(화면 오른쪽) CSIS 중국 파워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참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선 위성락(오른쪽 첫째) 실용외교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선 김성한(왼쪽 첫째)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김성룡 기자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쿼드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더 많이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인도가 (쿼드와) 할 수 있는 협력을 한국이 할 수 없을 리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위 위원장은 “다만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미ㆍ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ㆍ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ㆍ중 사이에서 한국이 취하는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국의)기대치를 조정해 대미 및 대중 관계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한·미 동맹이 중심축, 중국과는 상호존중"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과 상호존중에 입각한 협력 관계를 확대 및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북한중심주의 외교에 빠진 나머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미국에 가까이 갔다가 중국에 가까이 갔다가 하는데, 사실상 등거리 외교”라고 지적하면서다.

이어 “윤석열 외교의 특징 중 하나는 예측 가능한 외교이며, 극도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외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명확성의 출발선에서 새 정부의 외교가 전개돼야 한다”며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동맹 이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없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미ㆍ중 전략경쟁이 첨예해지기 전에는 효율성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경제 문제에 접근했다”며 “하지만 미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를 꾀하고 있고, 우리는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외교를 재설정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 캠프는 경제안보만큼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챙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며, 조만간 결과물을 선보일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외교 역시 중심축은 한ㆍ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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