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 찾은 윤석열 "文정부·박원순 정책, 납득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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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산하 장애인본부(본부장 이종성 의원) 출정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다. 윤 후보는 “어려운 사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앞으로의 복지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정책은 서울 여의도, 세종시와 과천의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슬로건을 내 걸고 출범한 장애인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장애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장애우들 한분 한분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귀담아 들어달라. 그걸 저와 우리 선대위에 꼭 좀 전달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 공급확대 시그널…수도권 130만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의 현장 강조 행보는 이날 오후에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현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다. 미아4-1구역은 서울 강북의 대표적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착공도 못 한 상태다.

이곳은 오 시장이 올해 취임한 뒤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신통기획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ㆍ교통ㆍ환경 통합 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민간 주도 개발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장에서 윤 후보와 오 시장을 만난 한 주민은 “겨울엔 미끄러워서 못 걸어 다닌다. 저도 몇 번 넘어졌다”며 빠른 재건축을 요구했다. 윤 후보는 “얼마나 다행이냐. 지난봄에 우리 오 시장이 다시 시장으로 와서 절차가 한꺼번에 묶여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했고, 이 주민은 “희망이 보인다”며 웃었다.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두 사람은 정비사업 지연 이유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10년가량 멈춰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전임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개발 지정 지역을 해제해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의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도 “현재 상황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 계획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했다”고 여권을 겨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 신규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줘서 가격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상승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전국에 공공주도로 50만호, 민간주도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 수도권엔 민간ㆍ공공 다 합쳐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한다”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으로, (이 후보가)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주장에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 전환)할 수 있는 거였다면 왜 이 정부에선 못했나”라며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