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측,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해임 취소소송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뉴시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뉴시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9월24일 해임안을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도 해임을 재가했다.

정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