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절반이라도 지킬 수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21.12.12 14:10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절반이라도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내년 5월)가 끝나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튼 것이다〈중앙일보 1월 25일자 1면〉.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세 차례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2019년 끝났고, 2단계 FOC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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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를 끝낸 뒤 평가 결과에 바탕을 둬 X년도를 결정하고, X년도 바로 직전 해에 최종 검증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치른다.

양국 장관은 지난 2일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FOC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후반기 FOC를 연다면 X년도 결정은 다음 정부로 미뤄진다.

그런데, 오스틴 장관이 2일 문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 FOC의 ‘조기 실시’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이 대통령 예방 중 ‘FOC를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라캐머러 한ㆍ미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전반기 FOC는 문 대통령 임기 중 X년도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일부라도 완수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 ‘대못박기’를 하고 싶어하지만, 쉽진 않을 전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FOC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 한ㆍ미 군 당국이 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가더라도 내년 전반기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배려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이며, 검토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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