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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15% CPTPP 가입 내일 결정?…경제 효과·영향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논의한다. 정부가 그간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가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ㆍ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개요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개요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도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참가국을 보면 일본·베트남·싱가포르 등 한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참가 신청을 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경제교역국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는 등 CPTPP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한국은 내년 2월 1일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도 앞두고 있어 CPTPP 가입 시 시장 확대 효과가 한층 커지는 것은 물론 다변화 효과도 기대된다.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에서 영향력을 높일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월 발간한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경우 수출 증진,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CPTPP 가입을 통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전망은 중소 제조업체의 적극적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가입시 누적원산지 비(非)적용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경제 열위에 놓이면서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 개방도는 상당히 높다는 점이 부담이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또한 표준 및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CPTPP 가입은 또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ㆍ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가 악화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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