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소중립, 반드시 갈 길"…최태원 "규제 대신 인센티브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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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을 초청해 주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에서’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지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2050탄소중립과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라며 “우리가 어려우면 세계도 어렵고, 세계가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의) 공정 전환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그 자체로 수출 상품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 기술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부담이 크다”며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답사를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에 이어 발언한 최태원 회장은 “산업구조 대전환의 과정에서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다”며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다.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지원 방식과 관련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 규제수준까지만 지키겠지만,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전체적 감축 성과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마무리 발언에서 “보조금, 세제, 금융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이 고도화될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이 연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최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선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전영현 삼성SDI 부회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이현준 쌍용 C&E 부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자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흑백 영상으로 송출했던 당시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을 기억하며 탄소중립 선도 기업인들과 함께 촬영한 단체 사진을 흑백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남성)와 스카프(여성)를 착용했다. 또 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은 흑백으로 남겼다. 청와대는 “지난해 탄소문제에 대한 경각심 환기를 위해 비전 제시 행사를 흑백 영상으로 송출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