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영등포역, GTX 창동역 등 복합개발...임대 1천호 공급

신안산선 영등포역의 복합개발 조감도.[출처 국토교통부]

 신안선선 영등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창릉역 등 민간투자철도사업 8개 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000호가량이 공급된다.

 역사 위에 주거용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자가 먼저 비용을 투자해 건설하면 서울주택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또 앞으로 도시·광역철도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때는 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철도요금 인하 등에 쓰게 된다.

 신안선선, GTX-C 8개역 시범 사업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신안산선과 GTX-C노선의 8개 역에서 시범적으로 복합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이 대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500호가량을 공급하게 되며, 국토부는 SH 등과 함께 공공주택의 주거공간 배치 등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등포역 개발 위치도. [출처 국토교통부]

 신안산선은 모두 3조 35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안산·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44.7㎞의 광역급행철도로 2025년 4월 준공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건설 중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로 계획된 철도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 층을 증축,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영등포역, 8개층 증축해 임대주택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GTX-C노선은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임대주택 500호를 확보한다. 4조 4000억원을 들여 경기 덕정과 수원 사이 74.8㎞를 잇는 C노선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7년께 완공 목표다.

GTX-C 창동역 복합개발 조감도. [출처 국토교통부]

 김승범 국토부 철두투자개발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은 철도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2025~2026년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시세 50% 이하 월세, 지하철 직결 

 국토부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GTX-B노선과 대장홍대선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공고문과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키로 했다.

 B노선은 5조 7000여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사이 80.1㎞를 잇는 사업으로 재정과 민자 구간을 나눠 건설하게 된다.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입구 사이(18.4㎞)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엔 1조 9000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예정이다.

역사 복합개발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의 복합개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은 요금을 낮추거나 철도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광주~나주, 대구~경북, 용문~홍천, 부산~양산~울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분양·임대 수입으로 철도요금 인하 

 또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운영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운영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얻는 분양·임대 수입은 운임 인하 등에 써야 한다.

 이런 사업방식은 일본의 민자철도(사철)에서 많이 활용했다.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도 함께 건설해 택지의 가치를 높이고 교통편의도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도심 초역세권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