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강행 수순 돌입…‘입법 독주’ 시동?

중앙일보

입력 2021.12.08 19:32

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8 임현동 기자

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8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노동공약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 상임위에선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며 주문한 '입법독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법을 전격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연 것은 누군가의 하명에 의해 또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회의가 왜 소집됐나. 이 후보 때문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지만, 재계 반발이 거세 지금껏 표류해왔다. 재계는 노사 갈등이 첨예한 한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문 정부와 차별화 지점”이란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노총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노동계와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외사랑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게 됐다는 말씀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정치에서 약속은 정말 중요하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하고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약 이행력'을 보증하기 위해 민주당은 오는 9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연말까지 입법 공조전을 벌일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이날 신청된 4개 법안부터 신속 협의하고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몫으로 3명, 국민의힘이 2명이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양향자 무소속 의원인만큼 구성 자체가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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