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에 자영업자만 죽어가" 국회 앞 499명의 분노

중앙일보

입력 2021.12.08 17:14

업데이트 2021.12.08 17:34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병준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병준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붉은 현수막을 든 자영업자 수백명이 거리를 채웠다. 현수막에는 ‘우리도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생색내기 손실보상 X나 줘라’ 등이 적혔다. 집회 현장은 전반적으로 격양된 분위기였다. 무대에 선 업종별 자영업자 대표들의 발언에 맞춰 집회 참가자들은 “못 살겠다”“밀어버려야 한다”는 등 고성을 외쳤다.

집회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가 주최했다. 총연대는 외식업중앙회·휴게음식업중앙회·단란주점업중앙회·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20여개가 대정부 투쟁과 소통창구 단일화를 위해 최근 결성한 단체다. 총회원 수는 300만명에 달한다. 집회에는 총연대 측 회원 499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현행 방역수칙 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는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최대 499명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총연대 오호석 공동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멸 직전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등을 외치며 사분오열됐다. 대정부 투쟁을 위한 하나의 공식 창구 역할이 필요했다”며 “잘못된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 정부·여당에 제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 모습 일부. [뉴스1]

이날 집회 모습 일부. [뉴스1]

개회사를 맡은 정해균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영업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침투하고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다”며 “이도 저도 아닌 정부 대책이 2년간 반복되는 사이 자영업자만 죽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출 한도 증액과 대출 이자 상환 유예는 미온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피해 업종 위주의 실질적인 보상과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김춘길 유흥음식업중앙회장은 “그간 빚더미에 짓눌려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8명”이라며 “24개월 중 17개월간 영업을 못 하게 해놓고 3개월치만, 그것도 턱도 없는 금액을 보상하는 건 업주에게 죽으라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김광호 단란주점업중앙회장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가게 임대료를 못 내 전국 2만3000여개의 단란주점 업주들이 건물주로부터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매출 규모가 큰 중대형업소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도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날 집회 모습 일부. [연합뉴스]

이날 집회 모습 일부. [연합뉴스]

총연대 측은 “오늘 여야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00만명 서명 운동과 헌법 소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전국 릴레이 규탄 대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연대는 15일에는 부산에서, 이후 광주와 경기도 일대 등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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