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GV60 전기차 보조금, 내년 1000→450만원…지금 사도 될까?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올해 최대 800만원인 보조금이 내년 1월부터 700만원으로 삭감됐다. 보조금 지급 기준도 변경된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이 결정되는데 정부는 올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위치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뉴스1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 위치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뉴스1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 환경부 예산안엔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최대 보조금을 100만원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안을 제출했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226억원에서 내년 1조9352억원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 목표 대 수가 늘다 보니 구매자 1인에 대한 보조금은 줄고, 전체 예산은 늘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이 사실상 전기차 시장 성장을 끌어왔다고 본다. 정부는 시장의 성장에 따라 보조금을 줄여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1년 사이로 보조금 수백만원이 차이 날 수 있어 시장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2월 내로 전기차를 사면 내년이 아닌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Q.보조금 대상 기준 어떻게 바뀌나?
올해는 60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최대 한도(800만원)의 10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차량 가격 기준이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5500만원을 넘어서는 차는 정해진 보조금의 50%만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제외 차량 가격은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내년엔 8500만원으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이에 비례해 지급된다.

2022년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2년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Q.보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올해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에 대해 총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한도가 700만원으로 조정된다. 상한선 700만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확정됐다.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차량 효율에 따른 보조금 기준은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Q.지금 사면 올해 기준이 적용받나?
보조금은 지원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만 받을 수 있다. 지원서 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차량을 계약하면 내년도 보조금 기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고가 남은 차량이면 모르겠는데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안다. 현실적으로 올해 기준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캠프통에 마련된 제네시스 GV60 특별전시장에 위치한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캠프통에 마련된 제네시스 GV60 특별전시장에 위치한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 GV60. 연합뉴스

Q.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
예컨대 현대차 제네시스 GV60은 기본 모델 가격이 5990만원으로 올해엔 최대 한도의 보조금을 다 받는다. 정부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원(서울시 기준)을 더하면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엔 이 가격대는 보조금 지급 비율이 50%로 깎이는 데다 정부 보조금 상한선도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만원의 50%인 35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도 이에 비례해 절반만 받아 총 45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GV60을 내년에 산다면 올해보다 550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Q. 보조금 외 변수는?
보조금 기준에 맞춰 모델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GV60 역시 6000만원 보조금 기준에 맞춰 5990만원으로 책정된 것처럼 5500만원에 맞춘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원재룟값이 폭등하고 있어 옵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6일 발간한 ‘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구원은 “배터리 소재 원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차량 가격 상승과 보조금 삭감이 겹쳐 소비자 부담이 이중으로 늘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