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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비전 집약한 박병석,후보들에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제언

중앙일보

입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3/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대선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아젠더위)는 이날 종합보고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중장기 과제와 해법을 담은 ‘미래비전 2037' 기획을 발표하고 이를 여·야 대선 후보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젠더위는 이날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목표· 12개 해법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도 12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초된 개헌 이슈를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미션으로 주문한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연일 '개헌론 전도사'로서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 의장은 지난 7일 국민개헌연대와의 간담회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엔 개헌 논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대선후보와 만났을 때도 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는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래 비전 2037' 기획은 1년 동안 이뤄진 연구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11월 박 의장은 5년 단임 정부가 완수하기 어려운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날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고서에서 제안된 아젠더는 향후 최소 15년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민께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보고서는 12월 중순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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