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의료 화장품 서비스 단속 선언, 또 다른 규제 시작되나

중앙일보

입력 2021.12.08 14:22

중국 공안부가 25일 불법 의료 화장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안부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은 의료미용 업계의 화장품 제조·판매, 무허가 서비스, 허위광고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짜 화장품 제조 판매 일당을 검거 중인 난징 공안 (2019년) [사진출처=和訊新聞]

가짜 화장품 제조 판매 일당을 검거 중인 난징 공안 (2019년) [사진출처=和訊新聞]

지난 8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관리 조치(化妝品生產經營監督管理辦法)〉발표 이후, 화장품 시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8월 중국 내 화장품 생산 및 운영 활동 종사자가 따라야 하는 규정들을 명시한〈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중국 화장품의 품질 안정 보장을 목표로 한 7장 66항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의 불법 화장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저질 화학 원료를 사용해 불량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화장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포장을 바꿔치기해 정품으로 속여 파는 등. 중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화장품들이 시장에서 판을 쳤다. 특히 온라인 판매의 경우,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많은 소비자가 정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출처=바이두]

[사진출처=바이두]

이에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경고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리고 2021년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중국 화장품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2건이 넘는 화장품 관련 조치들이 발표됐다. 기존 화장품 등록 규제 정책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품질화 및 산업 규모화를 위한 관련 법규·규정 재정비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돋보였다.

[사진출처=KOTRA 상하이 무역관]

[사진출처=KOTRA 상하이 무역관]

공안부는 이번 단속이 의료미용 관련 대출 명목으로 발생하는 사기 범죄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라이브 방송 플랫폼 등 “화장품 산업을 관통하는 주요 연결고리를 점검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공안부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시장규제· 보건 당국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조를 약속했다.

[사진출처=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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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앞선 조치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중국 당국의 실질적인 화장품 규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원하던 대로 화장품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국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엄격한 규제의 칼날에 베일 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게 될까?

차이나랩 권가영 에디터

[사진출처=차이나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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