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協 “오세훈, 귄위주의 행정” VS 서울시 “선거 앞둔 과잉 정치행위”

중앙일보

입력 2021.12.07 15:35

이성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입장문을 들고 있다. 뉴스1

이성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입장문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 일선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서울시는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은 구청장이 공석인 종로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으며, 이들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협의회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에 요구한 정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 참여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까지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이라면서 "서울시의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한 것도 주민 갈등을 부추기게 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ㆍ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를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을 일부(3분의 1 행정동)에 발행하도록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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