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고집 않겠다던 이재명 "철회한 일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과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자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철회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앞선 발언은)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며 "반대하든 말든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고 인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론적 이야기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포퓰리즘 지적을 받아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9일엔 국토보유세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논란이 된 두 정책에 대해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며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체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못 가고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나 정치적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인이 자기주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라며 "최대치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건 독재이자 폭압"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