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6개국 “해외 백신 접종 완료 외국인도 백신패스 인정” 공동대응

미국 등 6개국이 공동으로 한국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도 방역 패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7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 외국인들도 백신패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의 공동 입장이다. 주한 미 대사관 트위터 캡처

주한 미국ㆍ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인도 대사관은 7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거주)외국인들의 접종 사실을 긴급히 인정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며 “그들(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국의)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시행하며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ㆍ음성확인서인 ‘방역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다르다. 한국인은 예방접종 사실이 인정되지만, 외국인은 격리면제서까지 있어야 접종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 관련 규정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부닥치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며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 접종 외국인들은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 갈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뉴스1

“유럽이나 미국 출신의 한국 거주 외국인 중에는 한국보다도 앞서 (본국에서)접종을 완료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은 입국 시에 사업이나 학업, 인도적 이유 등에만 인정해주는 격리 면제를 받지 않은 채 들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인들보다도 먼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다중이용시설 접근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종의 외국인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대사관들이 몇 주에 걸쳐 정책 변화를 위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 역시 한국 정부가 정책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자 사실상의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미국ㆍ영국ㆍ호주 대사관은 이날 낮 12시 무렵에 같은 내용의 트윗을 거의 동시에 올렸다.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이뤄진 협의 내용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실상 공개적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전한 게 아니라 6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